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감형 선고 사례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운동센터에서 근무하다 회원으로 만나게 된 만12세의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3회 가량 성관계를 하게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사건으로, 법리상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부모는 수차례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3.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형을 요청하였고,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진술과 자료로 명확히 전달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과정, 사회적 미성숙, 비범죄 전력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의지를 성실히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감형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상황에서도, 사안의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생활 환경,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을 얻어낸 점에서, 유사 사건 대응 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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