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판결 후 부정행위 지속, 추가 위자료 4,000만 원 전액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1차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을 결심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대응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1차 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안으로,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중 변론종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는 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소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전문변호사로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 지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차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과 정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추가적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전소 판결 확정 이후의 부정행위는 전소에서 이미 판단된 손해와 구별되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하여, 추가 상간자소송이 적법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계속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1차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추가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상간녀소송기간 중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전소 판결 확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점,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차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추가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이 인용된 사례로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해 배우자가 추가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